법령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9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578, 2009. 9. 28., 각하
  주민등록말소거부부작위의무이행
   주민등록말소거부부작위의무이행
   행정심판법시행령

2002년

2.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151 판결
  [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9.15.(162),2061]
   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1년

3. 부산고법 2001. 8. 16. 선고 2001나789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1-2,332]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법 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1,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2,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3,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5,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6,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93, 1999. 11. 22., 각하
  민원이행청구
   민원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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